의정부법무법인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속도’내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믹스’···밀집지역에 또 건설 비판도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속도’내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믹스’···밀집지역에 또 건설 비판도

이진숭

13시간 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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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를 이번에도 꺠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 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 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새만금에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주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유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첨단산업 집적도보다 청년 고용률과 주택 보급률,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 고용·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직주근접 주거환경,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청년 인구 비중이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제한적인 고용 창출과 주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미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은 주택 보급률 전국 5위, 도시공원 면적 전국 3위로 정주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에 미치지 못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전주·군산·익산 등 기존 도심에 집중돼 있어 새만금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 특화 주거단지 조성,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 투자 단계부터 교육·주거를 연계하는 정주·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를 맡은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투자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청년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면서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공군 기지에서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정기 시험 비행 임무 중 추락했다.
군 당국은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는 항공 촬영 영상에서 사고 항공기의 형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군 당국은 “추락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추락 사고였으며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미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폭격기다. 재래식 무기부터 핵미사일까지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최근 이란에서 벌인 군사작전에서도 활용됐다.
사고가 일어난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북쪽으로 약 160㎞ 떨어진 사막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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