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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왜 했나…이란 돈줄 풀어준 트럼프

이진숭

8시간 4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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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두고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돌아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면서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한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 떠넘기는 모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 기금에 미국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향후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그 직후 발생한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후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시작한 뒤 47년 만에 제재 해제의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MOU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제재 완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폭격에 나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8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16거래일 만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세계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1000 단위 상승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안에 1만 고지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8884.92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9000선을 넘어선 뒤 장 마감 직전 9100선까지 치솟았다가 9000선에서 마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부각돼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나 코스피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4000포인트 넘게 급등했고 1000포인트 단위 돌파 주기도 점차 짧아졌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4000선을 넘은 뒤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1월27일 5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월25일 6000선을 넘어선 뒤 2개월여만인 지난 5월6일 7000선을 돌파했고 같은 달 26일 8000선에 닿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271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53억원, 7779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에 달했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에 이어 7위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코스피 상승률은 115.1%로, 주요 20개국(G20)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증시 상승의 주역은 반도체주였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62% 오른 36만2500원에, SK하이닉스는 6.51% 오른 26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처음 270만원을 넘어섰고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FOMC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며 반도체, IT(정보기술) 업종 상승폭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연내 1만선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다. DB증권과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최대 각각 1만1700, 1만1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만400, 하나증권은 1만380, KB증권은 1만500을 최대 상단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 은행(IB)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각각 1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실적 개선을 고려하면 코스피 1만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며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 심리가 불안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를 예상하는 외국인이 매수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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