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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CIA 국장·국무장관도 합의에 반대했다···커지는 종전 합의안 공개 요구 목소리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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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합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랫클리프 국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이 이란의 핵 관련 절차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발표에 앞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이란이 미국과 중재국에 전달한 입장과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보고가 공유됐다. 랫클리프 국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핵 관련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합의에 찬성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안에서도 모든 의견을 경청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CIA와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MOU는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이란 협상단은 오는 19일 만나 협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60일 이내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MOU 문안대로라면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란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후 최종 협상(핵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우라늄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핵 협상에서는 9000㎏ 이상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또 이란이 보유한 모든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는 ‘이란과의 합의문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민에게 전쟁의 명분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합의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합의문 내용을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며 문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금지하며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해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모든 레드라인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최종 합의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낙석·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와 일반사면, 옹벽·석축, 가로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30년이 넘은 노후 가로수 4387그루에 대한 안전진단과 등산로 155곳(562.3㎞)에 대한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급경사지 126곳과 일반사면 26곳, 옹벽 237곳 등 위험지역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설에 대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와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로 구분해 장마철이 오기 전 안전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장 조사는 지역별로 이뤄지며 대구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전문기관 용역을 별도로 실시해 시설별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전점검 분야 전문가 등으로 ‘도시안전지킴이’를 구성해 낙석 위험시설과 도심 내 위험시설, 노후건축물, 빈집 등 생활권 위험요소를 미리 살피고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행인 1명(50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낙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권 주변 재난위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참교육>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학교들과 닮았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애초에 체벌 옹호, 청소년 혐오, 여성혐오, 촉법소년 혐오 등으로 점철된 원작에서 출발한다는 것부터 미덥지 않았지만, 캐스팅을 비롯한 제작 단계부터 논란이 있던 만큼 어느 정도는 원작의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리라 생각했다. 한국에서 소년범에 대해 꽤 진지하게 접근했던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연출하기도 했던 홍종찬 감독이 원작 논란에 공감하며 최대한 정제된 시선으로 각색하려 했다는 말에 조금 기대를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화 된 <참교육>은 약자 혐오적인 세계관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대신 거룩한 척 포장하는 길을 선택한다.
체벌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가능한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장관 최강석(이성민)은 2화에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인권이라 했습니까? (중략)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될 리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 수업 없이도 학원이며 과외며 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오직 학교 수업만 바라봐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략) 교권보호국은 체벌, 아니 체벌 할아비라도 동원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겁니다”라 답한다.
배우의 무게감 있는 연기와 함께 책임감 있게 들리는 이 발언은, 사실 순환논법일 뿐이다. 학생 인권 신경 쓰다가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체벌을 해야 교권과 학습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 어떤 면에선 해당 에피소드 전체가 이러한 순환논법이다. 폭력배 집단에 가까운 구운하이텍고등학교에서 착하고 약한 김형주(전봉석)가 겪는 학습권 침해를 보여주지만, 애초에 주인공 나화진(김무열)처럼 절대적 무력을 지닌 인물이 개입해야만 제압되는 정글 같은 공간을 제시하고선 그러니 무력과 체벌이 학습권을 위한 해법이라 말하는 건 동어반복일 뿐이다.
그나마 2화는 그 특유의 과장된 정서 때문에 차라리 현실의 맥락에서 분리해 즐길 만한 활극이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현실의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거룩한 척할수록 이 세계는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왜곡된다.
이 시리즈 최악의 에피소드일 3화는 여러모로 놀라운데, 논란이 됐던 원작보다 더 선정적인 방식으로 가해 학생인 한예리(박서윤)를 악마적인 캐릭터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원작에서도 한예리는 친구를 이용해 고영수(권혁) 교사를 성추행으로 교묘히 몰고 그가 징계면직과 함께 자살하자 그냥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 발뺌하지만, 이번 <참교육>에선 아예 옷매무새를 흩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한다.
원작이 최소한 고영수의 징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명목상으로나마 다뤘다면, 넷플릭스 버전의 한예리는 그야말로 남자들이 상상하는 거짓 미투의 화신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지난 십여 년 미투 운동의 성과를 모욕하는 해악 가득한 이야기지만, 이걸 실제 교육 현장을 향한 쓴소리처럼 인용할수록 왜곡은 더 심해진다.
원작도, 이번 영상물도, 소비하는 이들 상당수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건 거의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3화도 2017년 모 중학교에서 실제 자살한 남교사의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선 학생들이 잘못된 진술을 번복하고 사과했음에도 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와 징계가 이어졌고 유족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는 맥락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성범죄 무고로 착한 남자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영악한 어린 여자애가 형상화되었을 뿐이다. 욕하기 좋고, 패기 좋고, 남자들의 억울함을 정당화하기에도 좋은 그런 존재.
이처럼 하나의 악역이 모든 악의 단 하나의 근원으로서 반쯤 전능한 권력을 행사하니, 교권보호국 역시 그 이상의 권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한예리는 컴퓨터 천재인 봉근대(표지훈)의 해킹으로 성추행 공론화 조작 영상의 원본이 SNS에 공개되며 나락으로 떨어진다. 에피소드 자체의 해악을 제외하면 통쾌한 결말일 수 있지만, 결국 초월적인 무력과 권력과 능력이 더해져야 사건이 해결되는 구조에서 <참교육>은 현실 교육을 위한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다.
여러모로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연상케 하는 5화에서 역시 무게감 있는 연기와 연출로 최강석이 교권 침해로 생을 마감하거나 현재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견디게 해서 죄송합니다”라 말하는 장면은 그래서 더없이 기만적이다. 악당 하나를 조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누구도 시스템이라 하지 않는다. <참교육>은 3화의 정선영(이상희), 5화의 최지선(송시안)처럼 이상적인 교사들이 억울한 모함에 시달리는 모습과 반대로 4화의 천상열(최덕문) 같은 악질 교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한 교사는 구제하고 악질 교사는 응징한다.
당연히 통쾌함은 커지지만, 교육 시스템이 보호해야 할 것은 대체로 선량하지만 오류가 없지 않은 다수의 교사다. 중요한 건, 교사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와 오해 없이 논의하고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서로가 틀릴 수 있고 함께 바로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과 보호망이 없을 때, 교사는 서비스 공급자, 학생은 소비자, 학부모는 민원인으로 파편화될 뿐이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과 보호 운운하는 <참교육>은 정작 신뢰와 조율이 필요한 회색지대 대신, 학습권을 침해받는 착한 학생 하나와 폭력배인 나머지 학생, 천사 같은 교사와 악마 같은 학생,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와 악성 민원인 부모, 공부 잘하고 정의감 있는 학생과 악질 교사, 참아주는 어른들과 갱생 불가한 촉법소년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응징의 쾌감만을 강조한다.
그나마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에피소드인 9, 10화에서 조규철(이봉준)의 마약 사업을 막기 위해 선영을 비롯한 올곧은 교사들이 힘을 모아 학교 곳곳에 숨겨진 마약을 수거하는 장면은 이러한 활극 중심의 사이다 서사를 극복하고 말 그대로의 ‘참교육’이 실현되는 순간을 그리려는 듯 보인다. 여기엔 분명 원작과 차별화하려는 서사적 야심이 느껴지며, 꽤 감동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영웅적 순간 역시 결국 마약 구매라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 몰래 수거하는 비밀 작전처럼 진행될 뿐,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리스크와 갈등을 감수하고 훈육 혹은 교화하는 방식을 상상하진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참교육>이 그려내는 학교의 갈등 상황은 오직 교권보호국이 출동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실의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현실의 다층적인 벽은 교권보호국이 체벌 할아비로도 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최강석과 나화진은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류광필(송영규), 자식의 성적 비리와 연결된 정치인, 사업가 등의 소위 사회 유력층을 때려잡는데 망설임이 없지만, 그런 유력층의 교육을 통한 계급 세습과 실질적 교육 불평등이 벌어지는 대치동 의대 특별반을 다룬 8화에선 불법 ADHD 약물 오남용만을 문제 삼고, 심지어 악역은 대치동 원주민이 아니면서 계급 상승의 허영심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 들볶는 현민 모(서영희)가 맡는다.
부모 권력을 믿고 까부는 학생과 그의 부모들을 혼내주며 통쾌함은 주지만, 그러한 권력의 대물림이 교육 시스템으로 가능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엔 침묵하거나 딴청을 피우는 것이 <참교육>의 그 잘난 ‘참교육’의 실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여전히 통쾌하다면, 우리 사회가 진정 바라는 건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체벌의 쾌감이 아닐까. 아닌 척, 거룩한 척하며.
▼ 위근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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