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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점선면]‘진짜 사장’ 나와라 뚝딱

이진숭

5시간 3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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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원청 대기업 소속 노동자 말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일까, 궁금했던 독자님 있으신가요?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결국 같은 기업 또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지만 등용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이 문제를 보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실제가 다른 듯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법의 취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측이 그중 하나였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사용자 지위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줍니다. 경기도는 도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이 기관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경기도 노동국은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도 산하기관에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의 3분의1가량이 ‘사용자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노란봉투법을 얕은수로 피해가려 한 겁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태희 기자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존중’을 앞세워 온 경기도가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을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 문제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사용자 지위에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나쁜 사례입니다. 민간에도 ‘일단 사용자성은 부인하고 봐야 한다’는 인식을 더할 것이고요.
이런 ‘사용자성 회피’ 시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경영계가 공포에 질렸던 것을 상기하면 참 낯선 풍경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영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와 마주앉은 원청 사업장은 431곳 중 8곳에 불과합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에도,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곳은 5곳에 그쳤고요.
이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불합리를 낳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겨지는 ‘위험의 외주화’ 결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을 포함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외풍은 하청노동자부터 맞지만 훈풍은 원청에만 불고요.
누군가는 원·하청 간 취업 스펙 차이를 말하지만 이 게임에 노력만으로 뒤집기 어려운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스펙 차이가 생애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빈부를 대물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목숨값도 다르게 매겨졌어요. 원·하청 이중구조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이유이고,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곳은 3곳뿐인 현실이 씁쓸합니다. 공공부문마저 이렇게 나오니 노란봉투법 외면도 한동안은 이어질 듯합니다. 대신 개별 하청노조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법정에서 일일이 다투며 지지부진하게 싸워 가겠지요.
느리고, 불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원청교섭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잔칫상에 정규직 수저만 놓을 것이냐’는 질타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얻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면서 오늘 레터를 맺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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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상품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일인 지난달 27일 4조5000억원에서 지난 12일 9조6000억원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로 같은 기간 8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많았다.
상품의 실제 가치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은 평균 -1~3.5%로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0.8~1.2%)보다 높았다. 특히 연속 하락장에서 삼성전자(4~8일)와 SK하이닉스(2~8일)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각 35.9%, 38%에 달했다. 투자 선택을 잘못한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통산 분산 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 기업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해당 기업의 실적 부진, 업황 전망 악화 등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개장 직후(오전 9시~오전 9시5분)와 장 마감 무렵(오후 3시20분~오후 3시30분)에는 ‘시장가’ 주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대에는 매수·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 종목의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한데 하루에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음의 복리 효과’로 애초 기대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전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에 특히 취약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한 요인으로도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지면 소비자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원전 백지화 15년 한 풀어”…산불 피해 회복, 인구 유입 기대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수용 등 국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이후 중단됐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모씨(60대)는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으려니 건축비 등으로 막막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영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2525명에 그친다.
우려도 있다. 이우용 석리 어촌계장은 “원전이 들어서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실제 착공 과정에서 원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기반 인프라만 보면 경주가 최적의 SMR 후보지”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주를 두고 SMR 후보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원전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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