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아이들 돌봤는데”···아동양육시설에서 5억7000만원 임금체불 적발 > 자유게시판

아동양육시설이 생활지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해온 정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설 측에 체불임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지난 2일 체불임금 5억6972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송죽원은 부모의 사망·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생활지도원들은 이곳에서 3조2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아동을 돌보고 있다.
노동부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영유아 담당 생활지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 운영 방식이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하루 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됐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울거나 보살핌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해야 했다. 노동부는 해당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조직적인 근로시간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송죽원은 서울시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기준인 월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에 맞춰 전자 출퇴근 기록까지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재직자 21명에 대한 체불액은 4억4174만원, 퇴직자 7명에 대한 체불액은 7452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규정 위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연장근로 실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청원인 A씨는 “어린아이들 방은 휴게시간이 없다. 아이들 밥 먹이고, 밤에도 아프면 열 체크하고 약을 먹이느라 밤을 새워야 한다”며 “이런 시간이 전부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른바 ‘가짜 휴게시간’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논란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시설 특성상 야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설은 노동자들에게 ‘봉사정신’을 강조하며 공짜 노동을 강요해 왔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가짜 휴게시간과 공짜노동 관행이 확인된 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강원 한우데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강원 한우데이’는 강원도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한우 소비촉진 행사다.
최근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고물가로 위축된 구매 심리를 회복해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를 시중가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용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와 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우 버거 나눔 행사와 어린이 뮤지컬, 마술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를 바로 맛볼 수 있는 무료 쿠킹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지역 농가공품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함께 운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우 소비 기반 확대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한국·일본 등의 민간기업이나 걸프 연안 국가들을 통해 조성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이번 MOU 합의문에 ‘최종 합의에 이란의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설립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CBS 방송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재건기금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금 조성 논의를 시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재건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걸프 해안 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후 재건을 걸프 아랍 국가들이 떠안도록 조용히 설득해왔으며, 걸프 국가들이 이를 위한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재건기금이 사실상의 전쟁배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국이 파괴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연안 국가들이 도리어 투자 명목으로 배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에선 이 기금이 전쟁 중 이란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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