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법원, 김용현에 “정보사 명단 유출이 계엄 선포 동력 됐다” 징역 3년 선고 > 자유게시판

당일 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군사기밀이나 특수임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필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사항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선발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군인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요원 명단을 추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이후 총 4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17일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 공존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강대국들의 강압이 격화된 만큼,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디지털 패권 경쟁’ ‘국가 간 공존의 조건’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미셸 전 상임의장은 미국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두고 “협력이 아니라 강압이며, 대화가 아니라 위협이고, 파트너십 대신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가 알던 대서양 동맹은 끝났기에 새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가혹하고 영원한 국제 관계의 진실들이 냉전 종식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려져 있었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역사적 통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라질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위력의 시대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두 번째 세션에서 AI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정학적 영향을 조망했다. 그는 “이제 AI는 지정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며 “(한 국가가) AI 기술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도 “AI와 관련해선 이제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패권적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국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로운 통상질서를 모색하려면 이슈·분야별로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선 바스카 리더와 팡에스투 특사, 임 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박종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좌담을 진행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앞서 열린 특강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가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조정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암센터는 17일 개원 25주년 기념 ‘제18회 국립암센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암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암 예방·조기진단·정밀의료 등 미래 암 관리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의 25주년, 암 없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앤서니 르타이 소장이 맡았다. 이어 ‘중국의 위암 치유 중심 치료: 치료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주제로 강연한 지지아푸 중국 북경대학교암병원 교수는 위암 치료가 수술 중심에서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의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암센터가 25년간 이룬 성과와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최일주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교수는 ‘위암 관리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역할’ 발표를 통해 국립암센터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공동 수행 중인 연구에서 검증 중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위암 예방 효과를 소개했다. 해당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위암 예방 임상연구로 향후 국가 위암 예방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최귀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국립암센터의 성과와 미래 과제’ 발표에선 한국이 예방·검진·치료는 물론 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아우르는 국가암관리체계를 구축해온 과정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미국 정부가 암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 프로그램 중 핵심 연구사업인 ‘HTAN’을 중심으로 한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HTAN은 암의 탄생부터 전이, 치료저항성 획득까지의 전 과정을 3차원 디지털 지도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참석자들은 암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 암 발생 이전에 개입하는 예방·조기진단 전략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수디르 스리바스타바 박사와 인두 코하르 박사는 암 발생 이전 단계의 세포·분자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전암 아틀라스 연구와 HTAN의 전암 단계 아틀라스 구축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국 밴더빌트대의 켄 라우 교수는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암이 단일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포 집단 간 경쟁과 선택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주제로 미래 암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한 세 번째 세션에선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이 오가노이드 기반 질병 모델링과 다중 오가노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소개했으며, 최정균 카이스트 교수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상된 신생항원 예측 전략을 발표했다. 황태현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다중모달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 전략을 제시해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정유석 국제심포지엄 준비위원장(국립암센터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암센터 개원 25주년을 맞아 세계 암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암 관리의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암 예방부터 정밀치료, 인공지능 기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지난 25년간 국가암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암 예방과 진단·치료·연구를 선도해 왔다”며 “국립암센터는 앞으로도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와 진료 혁신을 통해 암 정복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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