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무임승차, 지하철 이어 버스에도 도입?···서울시 조례 발의에 ‘갑론을박’ > 자유게시판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진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를 표현하는 말은 많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 있다면, 영미권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다. 동양 고전 <맹자>의 ‘진심(盡心)’편에 있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求則得之 舍則失之)’는 구절도 새길 만하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메시지다. 성경 마태복음의 ‘찾아라,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그러하다.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남북관계가 지금은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응원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지금처럼 대화가 길게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예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못 박았다. 남북관계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냉전 시기보다도 나빠졌다. 6·15 공동선언 26주년인 15일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며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 경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후 북한 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문’은 우리 스스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상 치료에 들어간 비용 1500만원과 약 360만원의 이후 추가 치료비 등을 언급한 후 “치료비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태국인 지인과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다”며 “피고인은 소액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 외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변경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당시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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