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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 새로운 성장 거점 도약”

이진숭

2시간 1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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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산업, 교통,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효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100일 넘게 발이 묶여 있던 상업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공식 해제됐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선박 추적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 이후 최소 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중국 선박이 5척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박도 각각 1척씩 포함됐다.
MOU 제5조에 명시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가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해협을 통과했다. 이들 역시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걸프 해역에 머물러 있던 선박들이다.
블룸버그는 “전체 통항량은 아직 전쟁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사우디산 원유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운송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해상 안전 경보도 완화됐다. 영국 해군 산하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보통’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중순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다만 UKMTO는 해협 일대에 기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거 작업 과정에서 해군 함정이 배치돼 항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종료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다”며 “현재 이란 항만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은 인근 해역에 계속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양측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란 측 협상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MOU 5조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해당 조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 동안 무상 개방하고 이후 해상 서비스 체계를 이란과 오만이 공동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통행료 부과 문제와 미·이란 간 깊은 불신이 남아 있어 긴장 국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주연대회의 도움을 받아 기존 피해자인 A씨(20대)와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사업주의 폭언·폭행을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온 노동자다. 입국한 지 약 한 달 만에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사업주로부터 사실상 출국을 요구받은 뒤 다음날 새벽 사업장을 나왔다. A씨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B씨 등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사업주가 일을 잘못했거나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수시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후배들이 일을 잘못하면 선배인 나도 책임이 있다며 함께 맞았다”며 “사장이 병원에 못 가게 했고, 갈 수 있는 시간에는 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도 “용접기로 머리를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주연대회의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사업주가 A씨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과 폭행 정황으로 보이는 소리가 담겼다.
모욕적 발언과 휴대전화 검사도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C씨는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을 ‘원숭이 1번’ ‘원숭이 2번’ 등으로 부르거나 ‘너는 사람 아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사업주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해 녹취나 영상을 남기기 어려웠고, 촬영한 자료도 지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주연대회의는 A씨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상담하면서 제출한 녹취 등을 토대로 폭언·폭행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A씨가 회사를 나온 뒤 사업주가 B씨 등에게 ‘노동부가 오면 A씨를 때리지 않았고, 못 봤고,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도 확보했다”며 “감독기관 조사에 대비해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통역사 동석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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