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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동칼럼]민주주의를 구출합시다

이진숭

2시간 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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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이들이 모이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두 개의 역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표’의 역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 누군가 자신의 한 표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했다. 그런데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당선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지만 당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한 표’의 형식과 의미가 괴리되어 잘못되었으나 잘못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잘못됐지만 ‘저렇게까지’ 들고일어날 일인지 수긍되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됐는데 ‘저렇게까지’ 한가한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물음표가 쌓여갔다.
‘재선거’의 역설. 사태 해결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됐다. 잠실에 모인 사람들은 부정선거 아니라 재선거만 외치자고 서로를 설득했다. 사태 이후 쏟아져나온 대학 성명들에 매우 낮은 비중이었던 재선거 요구는, 선거가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따라 확산되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재선거의 논리적 선행물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해오던 이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시위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가 되었다. 부정선거와 선 그으려던 노력이 부정선거론을 만나게 했다.
시위가 잦아든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선관위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12·3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낸 시민들에게 이렇듯 지독한 배신도 없다. 그래도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출해야 한다.
첫째, 재선거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 재선거는 기존의 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요구다. 후보 출마, 선거운동, 고심 끝의 투표 등 모든 노고를 ‘없던 일’로 만든다. 선관위의 잘못으로 선거 전체가 잘못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다시 투표하자는 말은 모순에 빠진다.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투표는 요식행위가 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든든한 구성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의 의미를 지우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선관위에 매 드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내부 다툼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대표의 무책임한 주장을 방치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선관위의 잘못을 ‘부족한 투표용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잘못은 종이 한 장에 실린 참정권의 무게를 망각한 데 있다.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이 될지라도 그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하지 않으려 시민들은 노력했다. 권리이자 책임으로 여기며 한 장에 실린 뜻과 마음이 작은 변화로 이어지리라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믿음을 부쉈다. 투표용지 인쇄 적정량을 잘 예측하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선관위의 역할이 참정권 증진에 있음을 깨닫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정권의 질문도 확대되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 후보가 한 명이라 투표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 아직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너머까지.
셋째,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두 개의 역설은 더욱 심대한 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 ‘한 표’의 의미는 이미 희미해지고 선거는 떠들썩한 형식만 남아왔다. 나의 한 표가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선거는 사회를 더 낫게 이끌지 못했다. 많은 청년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랬을지 모른다. 정치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따지며 상대를 부수느라 여념이 없었고 삶의 위기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당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를 할 뿐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어느 편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었다. 정치적 중립이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 되어가는 역설 위에서 정치 지형은 지극히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어왔다.
환멸의 세계에서 다행히 한 표를 냉소하지 않은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가두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미래로 길을 낼 정치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거리로 나왔던 당신과 함께, 우리 꼭 해내자고.
고물가와 여행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여름 휴가 수요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거리 여행 대신 국내 또는 근거리 여행지를 선택하고, 휴가 기간을 줄이는 등 비용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PMI)가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여름휴가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휴가 시기는 여전히 성수기에 집중됐다. 응답자의 35.9%가 ‘7월 말~8월 초’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8월 중·하순’(21.5%), ‘7월 초~중순’(21.3%), ‘9월 이후 늦은 휴가’(1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가 기간은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2박’이 42.2%로 가장 많았고, ‘3~4박’이 3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5박 이상’ 장기 휴가는 8.9%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박 여행은 늘어난 반면, 5박 이상 장기 여행은 감소했다. 성수기 집중 현상은 유지되지만 체류 기간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여행 목적지 역시 국내에 무게가 실렸다. 응답자의 74.2%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해외 근거리 여행(20.8%)과 해외 장거리 여행(2.8%)을 합친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내 여행지 선호도에서는 강원도가 33.0%로 1위를 차지했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과 비교적 뛰어난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어 제주도(18.9%), 부산(9.0%), 서울(5.9%), 여수(5.0%), 통영(4.0%), 경주(3.8%), 전주(2.0%)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휴식·힐링이 가능한 환경’(28.7%)이었다. 이어 ‘비용 대비 효율성’(22.7%),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20.7%)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경험이나 SNS 인기보다 얼마나 편하게 쉬고, 비용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셈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45.7%는 올해 여름 휴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성수기 숙박요금 인상’(53.4%)이 꼽혔다. 이어 개인 소득 감소 및 경제적 불안감(19.7%),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항공권 가격 상승(16.2%), 원·달러 환율 상승(9.4%) 순이었다.
특히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이 휴가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66.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행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 방법으로는 ‘장거리 대신 근거리 여행지 선택’(36.5%)과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전환’(36.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수기를 피해 일정 조정’(28.7%), ‘저비용항공사 이용’(14.9%), ‘숙박 등급 하향 조정’(14.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여름 휴가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으로 요약된다. 희망하는 휴가 스타일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가 ‘완전한 휴식·힐링’을 선택했다.
특히 40대(57.2%)와 50대(63.6%)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20~30대는 미식과 로컬 문화 탐방(26.5%), 액티비티·체험(10.2%)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대를 통틀어 ‘휴식’이 가장 중요한 여행 목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서해안 대표 여름 휴양지’ 충남 태안군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안군은 지역 내 21개 해수욕장 가운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이 다음달 4일 가장 먼저 개장해 8월23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고 17일 밝혔다. 꽃지·몽산포 등 나머지 20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1일부터 8월23일까지 44일간 피서객을 맞는다.
군은 개장 기간 종합상황실 등 22개소에 유관기관을 포함한 하루 36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구조장비 76대를 해수욕장 전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8월12~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야간 안전관리요원 9명을 별도 배치하고 야광 부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태안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동식 감시탑도 운영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서대 태안캠퍼스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인명구조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해 전문인력 2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군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토양질·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개장 기간에는 이동식 화장실 27개소를 운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관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감시탑, 구조장비 등을 개장 전까지 정비하고 개장 기간 중 토지이용·환경·위생·건축·광고물·공유수면·영업행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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