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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이진숭

2시간 4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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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선 시위 참가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끝에 진입을 시도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정도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
A씨는 전날 체육단체 등이 개표소 진입을 포기한 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진입 실패 상황과 관련해 피해 내용과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와 수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다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했지만, 중동전쟁발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들어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임 워시 의장이 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같은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3월엔 현재 금리보다 낮은 3.4%였지만 이번엔 현재 금리보다 높은 3.8%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19명 중 12명이 기준금리 인하, 7명이 동결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없었지만, 이번엔 18명 중 9명이 인상, 8명이 동결을 예상하고, 인하는 1명에 그쳤다.
변화 요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7%에서 3.6%로 높였다.
통상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돈’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지만 워시 의장도 물가 충격과 연준 위원들의 인상 기류에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결정 후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을 추어올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에서도 인상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연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국가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이 더 민감한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3.5~3.75%)가 한국(2.5%)보다 1.25%포인트(상단 기준) 높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전날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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