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QR만 찍으면 99개 복지정보 한 눈에···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 전자책 발간[서울25] > 자유게시판

용인대형로펌 QR만 찍으면 99개 복지정보 한 눈에···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 전자책 발간[서울25]

이진숭

1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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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서울 강남구가 ‘2026년 강남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QR코드만 찍으면 스마트폰이나 PC로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장애인이 받아보는 ‘장애 정도 결정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신규 장애인들은 장애 등록 직후부터 본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안내서를 종이책으로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배부·비치해왔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안내책자를 신청해 받아볼 수도 있지만, 집에 없을 경우 센터나 시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가족이 복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안내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안내서에는 소득 및 자산형성, 건강 및 의료, 일상 생활, 고용, 이동 및 편의, 출산·양육 및 교육, 주거, 복지시설 등 8개 분야의 99개 정보를 담았다.
함께 발간한 종이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을 담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안내서 각 페이지에 담긴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종이안내서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 유형과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나 필요한 복지정보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중의 ‘AI 무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비상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소버린(주권) AI’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8일 경제안보 전문가인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조교수가 최근 펴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보고서를 보면, 유 교수는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AI 모델 접근을 금지한 것은 “누구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에서 동맹국의 공조·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해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할 수 있다”며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봤다.
AI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자국 최첨단 AI 모델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한국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우위를 점한 AI 기술 스택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특정국 기술 스택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부상했다며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온전한’ 기술 주권·자립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하면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타종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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