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시스템 하나로···통합 앞두고 민원서류 발급 일시 중단 > 자유게시판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 일부 대민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체계로 묶어 출범하는 새 자치단체다. 광주가 1986년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광주 138만6379명, 전남 177만4082명 등 약 316만명 규모다.
이번 전환 작업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495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행정체계로 옮기기 위한 절차다. 시·도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민원 종류별로 다르다. 출범 전날인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온라인 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각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시스템 전환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한은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주민은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오는 27일과 28일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세 납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기 마감일은 7월3일까지 연장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식 누리집과 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시·군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해 민원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 달라”고 말했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지표 뒤엔 기업들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 점수로는‘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총점 뒤에 숨은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사태는 이러한 비호감 지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미숙한 대처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 방식으로 큰 공분을 샀다. 평소 브랜드 호감도가 높았던 대기업이라도 윤리경영과 시스템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적 기여나 일회성 기부 활동만으로는 호감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쳐,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전문의는 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I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비전속 전문의도 MRI 운영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MRI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품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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