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석’ 모자라게 기준 만들어 ‘소수정당’ 배제…민주 독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독선’ > 자유게시판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전체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하며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1석이 부족했다.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도 소수정당은 배제됐다. 민주당은 각각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에서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면서 “최소한 현행 국회 수준으로 낮춰 야당과의 협치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를 보면 한 의원은 당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선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1일까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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