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 ‘국조계획서’ 18일 처리하기로 합의…조사 기간 45일, 특위 위원장은 ‘국힘 몫’ > 자유게시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 ‘국조계획서’ 18일 처리하기로 합의…조사 기간 45일, 특위 위원장은 ‘국힘 몫’

이진숭

2시간 3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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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조 위원 18명…여야 동수 구성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 두곤민주당 “멀쩡한 표도 무효 돌리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것은)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늘리고 안전요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이른 무더위로 개장 전 해수욕장과 포구 등 물놀이 명소에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과 9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다행히 인근에 있던 서퍼에 의해 구조됐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해변에서는 스노클링하던 30대 관광객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도 수영하던 칠레 국적 20대 남성 B씨가 파도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주변 서핑객들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에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같은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요원을 지난해 333명에서 455명으로 122명 늘렸다. 배치 인원을 보면 해수욕장 12곳에 284명, 하천·계곡 7곳에 48명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332명이 투입된다.
도는 특히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는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 32곳에 123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항·포구 등 비지정 지역까지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것은 늘어나는 물놀이 수요에 맞춘 조치”라면서 “6월12일부터 물놀이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에 안전요원을 항·포구에 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개장일을 오는 6월24일로 앞당기고, 폐장일도 기존 8월31일에서 9월6일로 연장해 운영 기간을 확대한다. 기온 상승으로 물놀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목표치도 지난해(144만명)보다 약 10% 증가한 160만명으로 상향 설정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는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고, 해수욕장뿐 아니라 항·포구 등 안전관리 취약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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