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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대형 원전 영덕에, 국내 첫 SMR은 기장에 짓는다

이진숭

1시간 2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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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등을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핵심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그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으로 등록되면 수선비, 신축 공사비, 세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허용했지만,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쓸 수 있게 된다.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짓도록 했던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바뀐다.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시는 개발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의 경우 기존에는 60%를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70~80%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을 짓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골동품점·표구점·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물 최고 높이를 최대 10m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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