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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마트서 일 시키고 임금 400만원 안 준 사업주 체포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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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용한 노동자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의 연락과 출석요구도 지속적으로 회피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에 있는 60대 마트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마트에 두 달간 근무한 직원 B씨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노동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했고, 4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북부지청은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A씨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마트에 없었고. 다른 노동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나 A씨는 먼 곳에 있고, 바쁘다며 대면 요청과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A씨가 마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마트를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집행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을 했다.
체포돼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영 악화로 임금을 못 줬다”며 체불을 인정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던 B씨는 “A씨와 그동안 쌓은 정이 있다”며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 A씨를 풀어줬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의 의사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체불임금 중 50만원만 줬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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