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윤석열 송치…“직무 관련성 알아” 청탁금지법 적용 > 자유게시판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윤석열 송치…“직무 관련성 알아” 청탁금지법 적용

이진숭

1시간 15분전 0 0

본문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법상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등 각종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여사는 디올백 등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선고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한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숨골 훼손 여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규명하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중의 ‘AI 무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비상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소버린(주권) AI’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8일 경제안보 전문가인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조교수가 최근 펴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보고서를 보면, 유 교수는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AI 모델 접근을 금지한 것은 “누구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에서 동맹국의 공조·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해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할 수 있다”며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봤다.
AI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자국 최첨단 AI 모델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한국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우위를 점한 AI 기술 스택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특정국 기술 스택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부상했다며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온전한’ 기술 주권·자립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하면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