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일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한국도 ‘압력’ 커져 > 자유게시판

미, EU·일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한국도 ‘압력’ 커져

이진숭

2시간 3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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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했지만,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워시 신임 의장이 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같은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3월엔 현재 금리보다 낮은 3.4%였지만 이번엔 현재 금리보다 높은 3.8%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19명 중 12명이 기준금리 인하, 7명이 동결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없었지만, 이번엔 18명 중 9명이 인상, 8명이 동결을 예상하고, 인하는 1명에 그쳤다.
변화 요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7%에서 3.6%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지만 워시 의장도 물가 충격과 연준 위원들의 인상 기류에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결정 후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을 추어올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에서도 인상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오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연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이 더 민감한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3.50~3.75%)가 한국(2.50%)보다 1.25%포인트(상단 기준) 높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전날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본질에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자기도피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는다. 부모와 아이들은 각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뉴욕에서 건너온 독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본 장면이다. 각자 자기 화면 안으로 고립되는 시대의 풍경이었다. 괴르네는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인류에겐 결국 종말이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면 끝에 남는 것은 외로움뿐이라는 이야기였다. 괴르네가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현재의 작품으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일 가곡 해석의 권위자로 꼽히는 괴르네는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함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24곡 전곡을 들려준다. 빌헬름 뮐러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이 작품은 200여년 전 겨울 길을 걷던 방랑자의 절망과 고독을 노래한다.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겨울 나그네>는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작품을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북극의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250여 차례 불렀는데 그때마다 기적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면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청중의 반응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가는 겨울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연주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흔히 성악가가 가곡을 부를 때 피아노는 반주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이 쓴 리트(독일 가곡)에서 피아노는 성악과 함께 작품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다. 성악이 화자의 말이라면 피아노는 그가 발 디디는 눈길이자 머뭇거리는 호흡, 기억의 그림자를 만든다. 그가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과 함께 2004년 녹음한 <겨울 나그네>(데카)는 리트에서 피아노가 반주가 아닌 또 다른 해석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괴르네는 브렌델 뿐 아니라 마리아 조앙 피레스, 예브게니 키신, 다닐 트리포노프 등 정상급 피아니스트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2019년 내한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려줬다. 이번 공연에서 선우예권의 피아노 역시 목소리를 받쳐주는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괴르네는 성악과 피아노의 관계에 대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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