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합의서 조인식 연기…화물연대·BGF로지스 협상 ‘막판 진통’ > 자유게시판

성남상간소송변호사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BGF로지스와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담은 단체합의서를 마련했다며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조인식을 연기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밤늦도록 협상을 이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가 최종 타결될 경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BGF리테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여 숨지게 한 대체 차량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강원 양구군은 일본과 아스파라거스 수출 계약을 체결해 주 2회 정기 선적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스파라거스는 농한기에도 수확할 수 있어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작물로, 양구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청정한 자연에서 재배된다. 양구군은 2007년부터 아스파라거스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현재 강원도 내 대표적인 주산지로 자리매김했다. 양구지역 37개 농가는 올해 18.4㏊에서 아스파라거스 223t을 생산해 약 21억원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 15t가량의 아스파라거스를 수출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일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포장 단계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거스는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채소로 알려져 있다. 엽산과 비타민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권은경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구군은 아스파라거스 주요 생산지이자 수출 유망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서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표적인 수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특위는 이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여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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