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자영업자에 부담 떠넘기는 ‘최저가 경쟁’ 멈춰…중 규제당국, 배달 플랫폼에 새 규정 마련 > 자유게시판

마사지구인구직 자영업자에 부담 떠넘기는 ‘최저가 경쟁’ 멈춰…중 규제당국, 배달 플랫폼에 새 규정 마련

이진숭

1시간 1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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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18일 기상청 정례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해 19~20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과 북쪽 기압계의 경계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전선상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9일 아침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부터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20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21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50㎜(산지 최대 25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 20~60㎜, 강원내륙 10~60㎜, 수도권 10~40㎜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도 전국적으로 20~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짧은 시간 내리는 강한 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비를 장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21일 이후 온난다습한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전선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마는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형성돼 비가 반복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뜻한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남쪽에 형성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탄탄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며 “21일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해 약화하기 때문에 이번 비를 장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북쪽의 찬 공기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2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강원 영동 지역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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