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허사비스·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 10년 만에 재회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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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비스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 참석해 이 9단, 조승연 작가와 3자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 주제는 ‘알파고 10년,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다. 세 사람은 대담에서 2016년 이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펼쳐질 AI 시대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나눈다.
‘구글 포 코리아 2026’은 알파고 등장 이후 AI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되짚기 위해 마련됐다.
허사비스 CEO는 이어 신진서 9단과 친선 대국을 한다. ‘알파고 이후 10년, 인간과 AI의 다음 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친선 대국은 정식 대국이 아닌 10분간 수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 내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더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는 일선 북미 라인 전면 교체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본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장을 교체했다.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도 교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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