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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정치공학적 맥락의 합당·연대 불가”

이진숭

1시간 2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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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가 된 김준형 의원이 16일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 어떤 연대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하지만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돕겠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합당 논의를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숙의나 당 대 당 논의가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 민주개혁 진영의 같은 목적으로라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당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개혁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 중 양당 구조가 진영 논리화된 곳은 묘하게 한국과 미국뿐이고, 진영화가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분열시켜서 정치 발전을 막는다”고 말했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을 꼽았다.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진단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 중인 대체인력풀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경우 원장에 대한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교사들이 실제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지역 내에서는 ‘병가를 자주 쓰는 교사’라는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 역시 단순한 인력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29.9%)이었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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