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죽이기로 흐르면 안돼” > 자유게시판

가전내구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

이진숭

1시간 13분전 0 0

본문

가전내구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이번 사태 당시 어떤 역할을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 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투표소와 선관위 간에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투개표사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거론된다.
“투표관리관·사무원, 정당 추천 참관인들까지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이 생각보다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개표 과정의 경우 한국 사회는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 선거구 오기 등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절차를 이중으로 반복 측정하는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선관위 죽이기로 나아가는 것 같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 당국은 접촉자 추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CDC)는 18일(현지시간) 민주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875명, 사망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치명률은 약 23%에 달한다.
인접국인 우간다에서도 지금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아프리카CDC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촉자 추적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적·관리 중인 접촉자는 4112명으로, 전체 추정 접촉자 3만5000명의 약 12%에 그쳤다.
이는 접촉자의 50~60%를 추적하고 있다는 민주콩고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국제사회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아프리카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의 에볼라 대응을 위해 각국 공여국들이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00만달러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약속 규모는 지난 5일 아프리카CD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5억1800만달러 규모의 공동 대응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당시 양 기관은 확보한 자금을 오는 11월까지 긴급 대응 체계 운영, 감시·진단 검사, 감염 예방과 통제, 환자 치료, 연구 개발, 물류 지원, 보건서비스 강화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약속된 지원금 가운데 집행된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프리카CDC와 WHO,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여국들에 약속된 5억1800만달러 전액을 4주 이내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리카CDC는 확산세가 조기에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응 재원이 최대 15억달러(약 2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