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살인자’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는데···일본 무기수, 사망 후 재심서 ‘무죄’ 확정 > 자유게시판

수원흥신소 ‘살인자’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는데···일본 무기수, 사망 후 재심서 ‘무죄’ 확정

이진숭

1시간 2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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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첫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밴스 부통령은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밤에만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해상 교통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국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첫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협상팀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첫 회담은 무산됐다. 애초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한 뒤 후속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MOU를 위태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라며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지역 전체에 이로운 이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를 공격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라”고 했다. 이어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 일원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이란이 체결한 MOU 외에 ‘신사협정’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CNN은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비공개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일부 내용은 향후 공식 협상 과정에서 문서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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