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에 ‘용지 부족’ 첫 보고 받아 > 자유게시판

오산개인회생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에 ‘용지 부족’ 첫 보고 받아

이진숭

1시간 1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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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종료 40분 전에 처음으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오후 5시20분쯤 중앙선관위 대변인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 이는 본투표가 끝나기 40분 전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위원회’에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8분쯤 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오후 4시25분 가락2동제3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관련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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