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졸피뎀·프로포폴 투약이력 확인도 깐깐해진다 > 자유게시판

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졸피뎀·프로포폴 투약이력 확인도 깐깐해진다

이진숭

1시간 23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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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민들은 ‘리본 우산’ 덕분에 장마와 무더위도 끄떡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리본우산(Re:born·폐우산이 새우산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리본우산은 고장 난 우산을 무상으로 수리·대여하고, 폐우산을 재활용해 자원순환과 지역 일자리를 함께 도모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2018년 시작돼 지난 5월까지 리본우산 누적 이용객은 4만7000여건이다. 우산수리가 2만7000여건, 고장난 우산 기증 1만1000여건, 무료 대여 8800여건 등이다.
부천시는 경인전철 송내역과 중동 행복주택, 내동 렉스타운 등 3곳에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우산을 수리하거나 빌릴 수 있고, 고장 난 우산을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역과 춘의역, 부천시청역과 소사구청 등 4곳에는 무료 우산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다.
리본우산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우산수리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대여소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폭염에 대비해 양산 무료 대여사업도 하고 있다. 무더위 속 외출이 불가피한 시민들에게 양산을 무료로 빌려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여름철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산은 3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40개씩 모두 1480개를 배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리본우산은 무료 대여와 무료 수리·자원 재생·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며 “장마와 폭염 등 계절성 재난에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쟁 기간 큰 피해를 입었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걸프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교·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7일간의 미·이란 전쟁 기간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에너지 시설 피해를 보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와 가스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과정에서 이란제 무인기가 미국 방공망을 뚫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종식을 통한 역내 안정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역내 대리 세력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JCPOA 탈퇴를 지지했고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걸프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파리정치대학의 중동학 강사인 카림 비타르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성급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란이 2015년 합의보다 훨씬 적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걸프국들이 합의에 회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걸프 국가들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에 포함됐지만, 이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TOI는 평가했다.
이란 대리 세력으로 인한 역내 안보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 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종전 합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란 대리 세력이 향후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물론 각국 정부가 이들을 무장해제하거나 (국가 체계에) 편입하려는 시도로부터도 사실상 보호받게 됐다”고 TOI에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TOI 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흔들리면서 걸프국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도 NYT에 “미국의 안보 보장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알하산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미·이란 모두에게서 압박받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분석했다. 이란이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걸프국 및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이란 위협을 지렛대 삼아 걸프 국가들에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YT 인터뷰에서 걸프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걸프국의 외교·안보 다각화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걸프국 관계자는 자국 정부가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에 전했다.
실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지난달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UAE 역시 자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동결 자금 수십억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와의 외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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