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 자유게시판

의정부대형로펌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이진숭

1시간 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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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허리에 끈 달린 느슨한 바지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간결한 상의·샌들과 ‘찰떡’
여름이 시작되면 옷을 입는 일 자체가 조금 귀찮아진다. 아침에 옷장 앞에 서 있어도 무엇을 입어야 멋있을까보다 무엇을 입어야 덜 답답할지가 먼저 떠오른다.
스트링 팬츠는 말 그대로 허리에 끈이 달린 팬츠다. 허리 밴드가 있고 끈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구조라, 입는 내내 부담이 적다. 스트링 팬츠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리의 끈, 느슨한 밴드, 넉넉한 통,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요즘 패션이 원하는 태도와 잘 맞아떨어진다. 다시 말해 스트링 팬츠는 게으른 옷이 아니라 힘을 뺀 옷이다.
무엇보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에 어울린다. 슬리브리스 톱에 스트링 팬츠를 입으면 아주 미니멀한 여름의 일상복이 된다. 여기에 납작한 샌들을 신으면 휴일의 차림이 되고, 가죽 플랫 슈즈를 더하면 도심에서도 충분히 단정하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의 상의와 함께 입으면 리조트 룩처럼 보이고, 셔츠나 얇은 재킷을 걸치면 사무실에서도 어색하지 않다.
소재에 따라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다. 코튼 스트링 팬츠는 가장 현실적이다. 너무 흐물거리지 않고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상복으로 입기 좋다. 셔츠, 니트 톱, 간결한 티셔츠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리넨은 한층 더 여름답다. 구김이 생기지만 그 구김이 오히려 멋이 되는 소재다. 몸에 달라붙지 않고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 있어 더운 계절에는 이만한 소재가 없다. 비스코스나 레이온 계열 소재는 조금 더 드레시하다.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고, 팬츠의 통이 넓을수록 흐르는 선이 살아난다. 편안한 팬츠인데도 어딘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소재를 고르면 된다.
실루엣도 중요하다. 요즘의 스트링 팬츠는 대체로 통이 넉넉하다. 허리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와이드 실루엣이 훨씬 세련되어 보인다. 발등을 살짝 덮을 정도로 길게 내려오는 팬츠는 다리 라인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전체 비율을 길고 여유 있게 만든다. 특히 여름에는 몸에 붙는 팬츠보다 여유 있는 실루엣의 팬츠가 훨씬 우아하다. 팬츠와 몸 사이에 생기는 작은 여백이 시원함을 만들고, 그 여백이 바로 스타일이 된다.
허리선은 스트링 팬츠를 입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허리끈을 너무 꽉 조이면 특유의 여유가 사라지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입으면 잠옷처럼 보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허리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되, 끈이 지나치게 도드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의를 팬츠 안에 살짝 넣어 허리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긴 상의를 바깥으로 빼서 스트링 디테일을 은근히 감출 수도 있다. 조금 내려 입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느낌이다. 아무렇게나 흘러내린 것과 자연스럽게 내려 입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
스트링 팬츠를 잘 입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위아래 중 하나는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트링 팬츠가 느슨하다면 상의는 간결한 것이 좋다. 상의도 헐렁하고 팬츠도 헐렁하면 자칫 집에서 막 나온 듯 보일 수 있다. 반대로 팬츠가 넉넉하더라도 상의의 소재가 좋거나, 신발이 단정하거나, 가방이 정돈되어 있으면 전체 차림은 충분히 세련되어 보인다. 편안함을 추구하되 균형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스트링 팬츠 스타일링의 핵심이다.
신발은 샌들이 가장 자연스럽다. 굽이 거의 없는 가죽 샌들은 여름 스트링 팬츠와 가장 잘 맞고, 발등이 드러나 전체 차림을 가볍게 만든다. 스니커즈를 신으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인상을 준다. 다만 팬츠의 통이 넓을 때는 신발이 너무 투박하면 전체가 무거워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은 앞코가 뾰족한 포인티드 힐이다. 넉넉한 팬츠 밑단 사이로 앞코가 살짝 보이면 스트링 팬츠가 예상보다 훨씬 드레시해진다. 편안한 허리선과 우아한 발끝,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매우 현대적인 균형이 생긴다.
스트링 팬츠가 반가운 이유는 단순하다.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곧 무심함이나 헐렁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패션은 편안함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다루느냐에 더 가까워 보인다. 각 잡힌 단정함 대신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과 가벼운 태도가 멋이 되는 시대다. 그런 점에서 스트링 팬츠는 단순한 유행 아이템이 아니라 동시대의 감각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여름 팬츠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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