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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병도 찾아간 조국혁신당 김준형 “지방선거에선 큰 내상…민주당 합당론은 억울해”

이진숭

1시간 1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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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큰 내상을 입었다”며 “합당론이 나올 때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예방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 세력의 성공을 위해 덮으면 그런 내상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멈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론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하면 얼마든지 연대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날 예방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6·3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양쪽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붙었다. 당시 여권에선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모두 패배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주도권에 대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나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처럼 검찰개혁과 관련 기관 정상화, 민생 회복 등 일하는 국회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개최해 시급한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앞서 홍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통보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서해안 대표 여름 휴양지’ 충남 태안군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안군은 지역 내 21개 해수욕장 가운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이 다음달 4일 가장 먼저 개장해 8월23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고 17일 밝혔다. 꽃지·몽산포 등 나머지 20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1일부터 8월23일까지 44일간 피서객을 맞는다.
군은 개장 기간 종합상황실 등 22개소에 유관기관을 포함한 하루 36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구조장비 76대를 해수욕장 전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8월12~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야간 안전관리요원 9명을 별도 배치하고 야광 부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태안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동식 감시탑도 운영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서대 태안캠퍼스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인명구조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해 전문인력 2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군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토양질·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개장 기간에는 이동식 화장실 27개소를 운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관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감시탑, 구조장비 등을 개장 전까지 정비하고 개장 기간 중 토지이용·환경·위생·건축·광고물·공유수면·영업행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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