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거래에서 거둔 흑자는 관세 부과 여파로 6년 만에 축소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철강 제품 수출이 줄면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조로 1년 전(999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230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114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1169억7000만달러)보다 55억5000만달러 줄었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해오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꺾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1119억8000만달러로 전년(1092억2000만달러)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확대됐다.
여기에 서비스수지가 지난해(-88억8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워 146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본사 상표권 이용료와 국내 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이용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증가하면서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난해 대미 관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반 기기, 자동차, 철강 등 수출이 감소해 대미 흑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관세 부과 품목의 좋지 않은 흐름과 중동 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것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인 대중국 경상수지는 253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로 1년 전(-23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철강과 화공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승용차·선박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338억4000만달러) 규모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대일본 경상수지도 석유제품 수출 감소와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203억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거래에선 244억2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222억2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로 다변화가 흑자 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1402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해외주식투자는 전년 421억6천만달러에서 1천143억5000만달러로 크게 늘어 역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주식 가운데 미국 미중은 79.2%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미주식투자액은 전년(371억5000만달러)보다 2.4배로 늘어난 905억7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도 1년 새 213억6000만달러에서 525억4000만달러로 2.5배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497억3000만달러)보다 증가 폭이 축소했다. 중국(-15억6000만달러)을 제외하고 미국(200억3000만달러), EU(45억5000만달러), 동남아(110억9000만달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순투자를 기록했다.
▲이중접합차음유리중간막 있어 망치로 파손 어려워침수 초기 창문 미리 개방 중요
▲강화유리충격 받으면 작은 입자로 부서져모서리 부분 파손 후 탈출 효과적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폭우로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 탈출하거나, 차량 유리 재질에 따른 탈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차량 침수 등 긴급상황 때 신속한 탈출을 위한 ‘차량 유리 종류별 파손 특성과 탈출 가능성’을 비교·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유리 재질은 이중접합차음유리와 강화유리 등 두 가지다. 이중접합차음유리는 유리 두 장 사이에 특수 차음 필름(PVB 등)을 삽입해 소음 저감과 안전성을 높인 유리다. 강화유리는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여, 충격을 받으면 작은 입자 형태로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
실험 결과 이중접합차음유리는 머리받침대 금속봉과 비상탈출 망치, 펀치형 망치, 카드형 망치 등 비상탈출 도구로 반복 타격해도 단시간 내 탈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강화유리는 같은 도구를 활용했을 때 비교적 쉽게 파손돼 탈출 공간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유리 중앙부 타격만으로는 효과적인 파손이 어려웠으며 가장자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타격해야 했다.
연구원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유리 종류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중접합차음유리가 장착된 차량은 유리 파손만으로 즉시 탈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침수 초기 창문을 미리 개방하거나 문을 열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화유리 차량은 비상탈출 도구를 이용해 측면 유리 모서리 부분을 파손한 후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내부와 트렁크가 연결된 차량은 침수 초기 측면 창문이나 문, 트렁크를 미리 개방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도 3130여대(보험업계 피해 신고 접수 기준)로 집계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실험은 차량 유리의 파손 여부가 아니라 실제 탈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비상탈출 도구를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차량 유리가 어떤 재질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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