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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제주 우도 불법 전동카트 업체 3곳 송치···“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이진숭

1시간 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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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제주의 부속도서이자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해 온 업체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해당 카트들은 무등록·무보험 상태여서 운행 중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물론 사고 상대방도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사고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별 금융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하는 환수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언제고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내 이름을 지 맘대로 이매진이라 부른다. 안경도 똥그랗고 존 레넌을 닮았다나. 요샌 기관에 관장 노릇을 봐주고 있어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댕긴다. 메뚜기도 한철, 내 방랑도 소싯적 얘기다. 이매진, 성을 갈아버렸네.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씨 왕조, 이성계 후예인가. 내 스승 목사님이 함경도 함흥 분이시다. 이씨 왕조가 함흥에서 생겨났대. 언젠가 국중박에서 함흥 관련 전시를 했었는데, ‘함흥차사’ 얘기도 그때 알았지.
나는 순우리말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깨춤’이야. 알콩달콩 어깨춤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있었다. 성년이 되더니 쑥스러운가 선생님~ 어쩌고 멋대가리 없이 부르덩만. 아이 때가 귀여웠는데, 재미가 없어졌다. 한창 한글 이름을 짓는 바람이 불었지. 요샌 어떠한지 모르겠다.
식당에 가면 닭도리탕을 닭찜, 오프너를 병따개, 요지는 이쑤시개, 오봉은 쟁반, 사라는 접시, 스시는 초밥, 스트로는 빨대, 디저트는 후식, 이렇게 우리말 사용은 어떤가. 대학생 때 당구장에 가면 일본어가 넘쳤다. “아야~ 다마를 히내리 넣어서 나메로 쳐라잉.” 공을 틀어서 얇게 치라는 소리다. 당구장에 쌩돈 꼬라박은 선수는 쌩하니 알아먹는다.
복자 돌림 이름 얘길 아는데, 일복이는 일복이 많아서 고생. 이복이는 이복동생도 아닌데 그딴 취급. 삼복이는 더위를 잘 먹어 땀을 삐죽빼죽 흘리고 다닌대. 아이고 광복까지 태어나면 대한민국 만세 부르자꾸나. 최근에 알게 된 방송국 친구 이름이 순우리말 이름. 하도 고와서 명함을 안주머니에다 챙겼다. 이름이 예쁘면 사람조차 온통 환하고 맑아 보여.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내연 관계이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그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범행 과정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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