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검찰 구형량보다 가중 > 자유게시판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상 치료에 들어간 비용 1500만원과 약 360만원의 이후 추가 치료비 등을 언급한 후 “치료비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태국인 지인과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다”며 “피고인은 소액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 외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변경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당시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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