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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책과 삶]협력의 산물 ‘도덕’은 어떻게 편 가르기의 기준이 됐나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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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극단주의와 사회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하노 자우어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쓴 <선악의 발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해왔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하는 ‘도덕의 빅 히스토리’다. 500만년 전 협력의 이점을 발견한 인류의 먼 조상부터 불평등의 출현, 근대적 도덕 관념의 형성, 최근의 양극화와 극단주의까지 인류사의 중대한 도덕적 변화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도덕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협력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처벌, 신뢰의 장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도덕은 가까운 사람들과 결속하는 방식으로 형성됐고,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힘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갈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도덕의 위기는 도덕의 역사를 형성해온 요소들이 불운하게 조합된 결과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도덕적 신호에 예민해지고, 신념이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충돌과 대립은 도덕이 사라진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요구가 집단 정체성과 결합해 과열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 가치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 배려와 관용, 행복, 자기실현 같은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차이와 분열보다 공통된 인간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도덕적 가치는 전조등과 같다. 이것으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성 천수각도 비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로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청년이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숨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인 B씨(30)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B씨는 지난 2월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B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겨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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