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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UAE,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

이진숭

2026-06-21 06:1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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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법상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등 각종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여사는 디올백 등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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