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은 끝나도 3고는 지속, 긴장 늦추지 말아야 > 자유게시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당국 수장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동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는 계속돼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 발표 후 국제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의 적체 해소와 파괴된 정유 시설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돼 석유류 외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되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날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 달하고, 내년은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두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환율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513.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스페이스X 등 미국 대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등 환율을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강하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악재가 제거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 정부와 통화·금융당국 모두 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리스크 관리와 안정’에 두고 한층 더 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와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동원하는 등 3고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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