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대법 “범인도피 방조 유죄”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 시공, 허술한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구조물 용접 부위 10곳 중 8곳에서 부실이 확인됐을 정도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40명 중 주요 책임자 11명(구속 4명·불구속 7명)을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이다. 자격도 없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접 등을 진행한 노동자들도 송치된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이 확인됐다. 설계도에는 철골 구조물을 공장에서 용접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 접합부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됐다.
특히 용접으로 접합된 80%에서 측면 용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공 불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 소속 노동자를 용접공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별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로 인해 붕괴 사고 전 실시한 비파괴검사에서 용접 불량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등은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용접이 이뤄졌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구조물 하부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용접 불량과 전수검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면서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에야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앙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장·사무총장·사무처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의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8분에 투표용지 사태를 인지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검토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차장·선거 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귀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송파구 잠실2동 제7 투표소에서는 총 17명의 투표 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조 위원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서울 광진구의 제3동 제6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에서는 3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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