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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학교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계룡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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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오명희 재판장)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여적]성평등임금공시제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해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해당 직무의 초봉을 알 수 있게 하고, 입사 후에는 동료의 성별 평균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남녀 임금격차가 5% 넘는 기업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된다. 불평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지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자국 제도를 강화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EU 규제에 맞춰 법 제정에 나선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가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57년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2006년 남녀평등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EU가 지침 제정에 나서게 됐다.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부터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별도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지적처럼 ‘공시’만으론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공시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공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EU의 지침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용 성차별 현실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임금이 일터의 차별을 가리고, 그 차별이 사회와 직장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시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 구축의 시작이어야 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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