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 자유게시판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국가대표 출신인 김희선씨(63)와 도호영씨(66) 부부가 나란히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높이뛰기 종목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선수 시절 한국신기록을 11차례나 경신하는 등 한국 여자 높이뛰기 사상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다.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신기록(192㎝)을 세우며 8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 육상선수 최초이자 유일한 올림픽 결선 진출 기록이다. 1990년 제4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193㎝를 넘어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기록은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김씨 남편 도씨 역시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하며 한국 육상 발전에 힘써왔다.
해외 참가자의 경우 사왕 잔프람(106·태국)이 투포환·창던지기·원반던지기 등 3개 종목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홍보대사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전 마라톤 국가대표를 비롯해 선수 출신과 생활체육인이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실제 최근 참가 신청자의 상당수가 40~60대 생활체육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참가 목표인 1만1000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회는 대구시와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MA)이 함께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스터즈 육상대회다. 대구스타디움 일대에서 오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4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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