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에 ‘용지 부족’ 첫 보고 받아 > 자유게시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에 ‘용지 부족’ 첫 보고 받아

이진숭

1시간 12분전 0 0

본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종료 40분 전에 처음으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오후 5시20분쯤 중앙선관위 대변인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 이는 본투표가 끝나기 40분 전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위원회’에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8분쯤 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오후 4시25분 가락2동제3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관련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2026 서울 국제 정원박람회’가 개막 48일 만에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500만176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단 기록이다. 지난해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72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박람회는 서울숲과 한강~성수 일대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53만㎡)로, 개막 이후 연일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관람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역대 최초 ‘1000만 관람객’ 달성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박람회 흥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5월 한 달간 박람회장 내 푸드트럭과 정원마켓 등 수익시설 매출은 27억원을 달성했다. 성수동 인근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결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늘었다. 하루 평균 생활인구도 약 15% 증가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 기업·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해 167개의 각기 색다른 정원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지는 박람회를 무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다음달부터는 행사 시간을 기존 정오~오후 7시에서 오후 2~9시로 변경한다. 쿨링포그와 그늘막 쉼터 등 무더위 대비 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7~8월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야간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한여름의 정원극장’도 운영한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영시간은 오후 7~9시다.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상영예정작은 라라랜드, 엘리멘탈, 인사이드아웃1, 인사이드아웃2, 리틀포레스트, 코코, 날씨의 아이, 작은아씨들, 시크릿가든, 주토피아 등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도 낮과 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만들어내는 정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