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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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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도심에서 차로 40분가량 달리자 거대한 쓰레기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수백 대의 쓰레기차가 드나드는 울란촐로트 쓰레기 매립지다. 몽골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하나로 도시가 버린 쓰레기가 모여드는 종착지다. 매립지 검문소 직원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 200여대가 하루 세 차례 매립지에 쓰레기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따라 정상에 서자 모래가 뒤섞인 먼지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취재 차량의 보닛은 금세 흙먼지로 뒤덮였고, 휴대전화 액정 위에도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다. 눈이 따끔거려 현장을 둘러보기 어려웠다. 쓰레기를 묻어 둔 매립지 바닥은 푹신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스펀지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쓰레기차 한 대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와 폐기물을 쏟아내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고철 등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찾기 위해서다. 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자연재해 탓에 유목을 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했으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쓰레기 매립지까지 흘러들어간 ‘기후 난민’들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이나 캔, 고철, 유리병을 주워 팔아서 음식을 삽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바이라(53)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내와 함께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는 일을 한다. 하루 평균 수입은 5만투그릭(약 2만1000원) 정도인데, 운이 좋은 날은 10만투그릭(약 4만2000원)까지도 번다. 그는 15년 전 일자리를 찾아 바가노르구에서 울란바타르로 이주했다. 한동안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면서 일터에서 밀려났다. 오갈 데 없던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쓰레기 매립지였다.
바이라는 “이곳은 원래 2년 전에 폐쇄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계획이 미뤄져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며 “울란촐로트 매립지가 문을 닫으면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 반대편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던 아내가 “일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소리치자, 바이라는 짧게 웃어 보인 뒤 다시 일터로 떠났다.
바이라 부부와 같은 매립지 노동자들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책임져 줄 고용주도, 산재 보험도 없다. 이날 매립지에서 만난 체체게(61·가명)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성한 곳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5년째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과 유리병, 고철 등을 주워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닷새, 오전 8시에 매립지에 나와 오후 6시까지 일한다. 온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져 손에 쥐는 돈은 7만투그릭(약 2만9000원)에 그친다.
몽골 아브르항가이아이막 출신인 체체게는 과거 초원에서 가축을 키우고 살던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수입이 줄고 유목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울란바타르로 이주했다. 이후 봉제공장에서 수년간 일하며 아이 다섯을 키웠고, 5년 전부터는 홀로 쓰레기 매립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 날카로운 폐기물에 베이거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매립지 노동자 대부분은 폐기물 분진과 악취, 각종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호흡기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2018년 국제학술지 ‘자원·보전과 재활용’에 게재된 ‘몽골 비공식 재활용업자들의 생계 및 건강 상태’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 노동자들은 노숙과 혹한, 사회적 고립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 조사 대상자의 약 3분의 2는 위장·피부 질환과 허리 통증, 화상, 골절 등 직업 관련 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체게는 “먼지와 오염물질 때문에 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강”이라고 말했다.
체체게처럼 기후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기후 난민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유목민 수는 2007년 약 37만명에서 2023년 약 30만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울란바타르 인구는 약 146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불었다. 2004년 세계은행은 울란바타르 내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 규모를 약 7000명으로 추산했으나 현재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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