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 자유게시판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집계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근경색·부정맥 등 심인성 질환과 뇌졸중 등 질병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추락·운수사고·목맴 등 질병 외 원인은 22.0%였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47.0%로 가장 많았다. 상업시설과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는 18.6%였다.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생존해 퇴원한 환자는 1501명으로, 생존율 9.4%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2%였다.
근무 중인 구급대원과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건수는 4500건, 비중은 32.9%를 차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30.2%, 2024년 30.2%, 2023년 29.8%였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뚜렷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5.3%,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5.6%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7배 높았다. 뇌 기능 회복률도 심폐소생술 시행군은 11.5%, 미시행군은 3.3%로 3.5배 차이를 보였다.
질병청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풍자한 러 망명작가, 폴란드서 피살 러시아 출신 화가인 로베르트 쿠조프코프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시아의날’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품에 안긴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쿠조프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을 비판하는 예술활동을 해왔다. 16일 폴란드 동부 비아와포들라스카에서 경찰들이 쿠조프코프의 총격 사망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사건의 배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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