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노동 존중’ 사라져가는 경기도 > 자유게시판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육군이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상사·원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한 급수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사·상사 진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부사관이 주로 담당해 온 제초 작업과 같은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내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설명했다.
육군은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에 따른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대로 올리고, 2029년까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3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2만~18만원 수준의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육군은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 하사로 복무해야 하는 최저 기간을 현재 6년에서 2028년까지 4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사와 상사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기준을 상사의 경우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사관이 작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 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작업에 대한 민간 용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최전방 전투 부대인) 대대급의 ‘창끝 부대’부터 용역 예산을 할당해 (민간 업체가) 부대에서 공사, 작업하고 건물 청소하게 하고 있다”며 “군을 비하하는 ‘삽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장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 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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