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관영매체, ‘마누스 인수 불허’ 두고 “중국 기업 정체성 버리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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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30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불허한 결정을 언급하며 “단순히 싱가포르와 같이 비교적 개방적인 동남아 경제권에 글로벌 사업 본부를 차린 것이 불허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는 처음에는 국내 자원을 이용해 창업 초기 단계를 완료한 뒤 싱가포르 회사로 위장하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점이 특별하다”며 “당국이 규제 회피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발개위와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조치’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를 심사한 뒤 지난 27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21년 해당 조치가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돼 해외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가 불허된 일은 처음이다. 메타와 마누스 간 20억달러(3조원) 규모의 인수 거래가 이미 체결된 데다 마누스가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중국 안팎에 충격을 줬다. 발개위는 메타의 인수 거래 불허와 관련해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위위안탄톈은 법률가들을 인용해 당국은 향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핵심 기술이 외국 기업 영향력에 놓일 경우의 영향력’ ‘중국의 핵심 연구개발(R&D) 역량과 인재 유출 가능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반출 가능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해설에 따르면 마누스는 세 가지 사항에 전부 해당한다. 이어 ‘국방안보 분야 투자’와 ‘농산물, 인프라, 플랫폼, IT 핵심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다국어 관영매체인 CGTN은 “금지되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기 직전에 중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발전과 안보는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강화돼야 하며, 개방이 심화될수록 안보를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를 ‘AI 디커플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거래 심사에 착수할 때 국경 바깥에서 이뤄진 거래가 과연 규제 대상인가 의문이 일었는데, 불확실성이 명확해졌다”며 “마누스 모델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을 강제한 틱톡을 예로 들며 미국 역시 안보를 이유로 ‘미·중 디커플링’을 요구했으며, 마누스는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투자 유치나 중국 내 창업 열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동향 분석업체 피치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거래는 2021년 최고치 대비 73% 감소했으며, 총 거래액 또한 540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떨어졌다.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부산 이전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던 노사가 부산 이전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HMM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노사 합의식을 열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육상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HMM은 이날 합의식에 앞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노사가 본사 이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중동발 위기 타개하는 데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세계 8위 글로벌 해운사로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내로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의 1, 2대 주주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 등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본사 부산 이전 소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신 HMM 노사 양측에 부산 상공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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