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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5월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나란히 줄었다···15억 이하 거래 비중↑

이진숭

1시간 1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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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8590건)보다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1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추세다.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월(8797건)보다 12.0% 줄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 이후 소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4774건으로, 4월(8590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5월에는 7282건으로 전월보다 다소 거래량이 줄었지만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는 늘었다.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 지난달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6.4%로, 전월(76.0%)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0.15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적은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최근까지도 80%를 상회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4~5월 들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노원구(760건)였으며, 구로구, 강서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 역시 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다.
전세 거래량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월(8797건)보다 12.0%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429건으로, 전월(8830건)보다 15.9%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2건 중 1건은 월세 거래로, 전세 우위 시장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1.0%며, 월세는 49.0%를 차지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10.15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55.4%에서 12월 50.0%로 낮아진 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 갱신계약 비중 역시 5월에는 53.6%까지 늘어, 전년 동월(43.0%)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산 ‘돌솥비빔밥’으로 시작해 가평 ‘잣국수’로 끝냈다. 일본의 손꼽히는 한국 음식 전문가 핫타 야스시가 지난 5월 14일 엑스에 전국 161개 시군(광역시 산하의 군을 제외한 수치,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계산) 음식 탐방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1997년 2월 부산에서 첫 밥숟갈을 뜬 지 만 28년 만이다.
탐방 기간 찾은 식당은 2100여 곳. 일본 내 한국식당을 포함하면 그 수는 3000여 곳으로 늘어난다. 100여 차례를 넘긴 뒤 한국 방문 횟수를 세지 않을 정도로 자주 온다.
최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핫타는 완료 소감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 번 가면 그 지역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되죠. 한 번에 다 먹자니 시간이 부족하죠. 봄에 가면 가을 음식을 맛보지도 못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숙제가 되어 산더미처럼 쌓이죠. 아직 많이 모자라죠.”
1997년 2월부터 한국 음식은 ‘숙제’가 됐다. 그때 부산항 근처 식당에서 돌솥비빔밥을 먹었다. 13일 간 부산과 서울·울산을 다니며 김치찌개, 돼지국밥, 광어회, 매운탕, 수제비, 짜장면 등을 맛봤다. “서울에서 먹은 닭갈비가 인상적이었다. 한국 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음식이나 요리를 원래 좋아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가족에게 요리를 해줬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가 상하이 야끼소바(볶음면), 참치 샌드위치도 해준 것도 기억 나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음식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을 들여다봤다. “세계사 수업으로 한국사를 공부해 관심이 생겼죠.” 1995년 도쿄학예대학 교육학부 ‘국제문화교육 과정 아시아연구’에 들어갔을 때 한국어, 중국어 중 하나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해야 했다. 이 과정 21명 중 18명이 중국어를 골랐다. 핫타는 한국어를 택한 3명 중 1명이었다. “‘사람들이 안 가는 쪽으로 가보자’ 라는 호기심도 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 관심과 호기심이 평생의 업이 되어갔다. 1999년 9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 “한국에 유학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죠. 한류 이후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유학 초기엔 맵고, 짠 음식을 잘 못 먹었다. “기숙사 근처 식당에 파는 우동도 빨간 양념이 듬뿍 들어가 못 먹었어요. ‘양념 빼 주세요’라는 말만 열심히 외웠죠.”
언어만 배우러 온 건 아니다. 졸업논문 자료 수집도 하려 했다.2000년 12월까지 한국에서 공부한 뒤 쓴 논문이 ‘조선 요리는 왜 빨간가 - 한반도에서의 고추의 수요와 보급에 관해서’다. “고추가 1614년 <지봉유설>에는 기록이 있지만 1670년쯤 쓰인 <음식디미방>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죠. 빨갛고 매운 고추가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냈죠.”
이 논문은 ‘KFC’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프라이드치킨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별칭은 ‘코리안 푸드 칼럼니스트’의 각 단어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농담처럼 붙였는데 어느새 정착됐다”고 한다. 이후 최근까지 한국 음식 관련 책 5권과 한국어 교재 3권을 냈다. 지금은 ‘경상도 지방 음식 문화 해설서’, ‘30가지 대표 음식 본고장 탐방기’, ‘한국 음식 문화 총론’ 등 3권을 준비 중이다.
161개 시군 음식 탐방 목표를 세운 건 2014~15년쯤으로 기억한다. “일본인 대상 한국 음식 투어 이벤트를 당시 했는데, 그간 얼마나 많은 지역에 갔는지 확인하니 81개 시군, 절반이었죠. 반까지 왔다면 나머지 반도 가보자고 생각했죠.”
지금도 투어를 진행한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한국 음식으로 향토음식을 꼽는 그는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강조한다. 지역 유적지나 박물관 등 문화유산 탐방을 여행 코스에 꼭 넣는다. 경남 함안의 성산산성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려 시대 연꽃 씨앗 이야기를 공부한 뒤 투어 손님들과 ‘연잎밥’을 먹으러 가는 식이다. 그의 투어는 역사와 지리를 결합한 인문학 기행에 가깝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향토음식은 전라남도 강진에 사는 지인 부부 집에서 먹은 ‘집밥’이다. “원래 도쿄 신오쿠보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이 집 단골이었죠. 외국인은 먹고 싶어도 먹기 어려운 것이 집밥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냉면이다. “일본 소바(메밀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인 듯하다”고 답했다. 2015년 4월에 평양 옥류관에서 북한 냉면 맛을 봤다. 특징을 두고 “국가 대표 음식으로 내세우면서 위신을 걸고 만드는 느낌을 받았다. 아낌 없이 재료를 쓰며 호화로운 냉면을 만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슴슴‘한 맛이 특징인 한국 평양냉면이 한국전쟁 전 원래 맛을 간직했으리라 추측한다. “한국 본토에선 사라진 옛 조리법이 재일교포의 식탁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과도 비슷한 듯하다”고 했다.
핫타의 음식론은 전국 8도, 남북한, 한일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그는 <음식의 한일론(食の日韓論)>에서 “한일 식문화는 이미 서로 깊게 섞여 있다”고 말했다. “밥(ご飯, 고한)이라는 단어가 지은 쌀과 함께 아침밥처럼 식사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점도 같다”고 했다. 양념과 조리법 등 차이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비슷한 부분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문화 교류라고 생각해요.”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도 문화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여긴다. “안 좋을 때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저한테 보람입니다.”
핫타는 11월 경북 문경, 영양 향토음식 탐방을 하러 온다. “음식은 결코 머리로 맛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한국 음식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한국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다”는 말이 떠올랐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주자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내며 선거 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애초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 온 결과다.”
-이번에도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구·시·군 선관위 등 일선에서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사태 배경으로 선관위 사무처의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한 거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관점의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본질적인 결정은 중앙선관위 단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쫓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았나.”
-송파구의 선관위 직원은 13명인데 투표소는 146개였다.
“투표용지 사태는 선관위 운영의 부실이 드러난 게 맞고 옹호하기 어렵다. 다만 선관위가 운영되는 구조를 봐야 한다. 선관위는 기관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일각에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등 윗선의 구조 변경 같은 거대 담론만 붙들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는 문제 아닌가.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중앙선관위원 9명 중 한 자리인 상임위원을 두고도 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 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선관위 개혁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 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개혁을 추진할 때 정치권이 정파적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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