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공정 대출·새 불평등 ‘두 얼굴’ > 자유게시판

소비생활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공정 대출·새 불평등 ‘두 얼굴’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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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배달앱·쇼핑·납세 내역…머신러닝 통해 상환능력 점수화저신용자에 대출 기회 확대 효과시중은행들 잇단 도입, 상품 내놔스마트폰 사용 적은 고령·소외층알고리즘 편향 나타나 불이익 우려
소액결제, 택시 이용내역, 쇼핑 목록…. 이런 생활 기반 데이터가 ‘빚 잘 갚을 사람’을 판별하는 데 쓰인다면 어떨까.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로만 구성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2023년 이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약 12%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론 ‘거절 대상’이었던 차주들이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생활 관련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실제 상환능력을 새롭게 평가·발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안 신용평가’가 최근 금융권의 화두다. 통신요금·월세·납세 이력, 결제·소비 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에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분석기술을 적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대출·연체 등 ‘과거 금융 기록’에 의존해온 전통적 방식과 소비·생활 기반의 현금흐름과 상환 행태를 신용도 측정에 반영한다. 2010년대 핀테크 발전과 함께 등장했고, 최근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와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언제까지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올리면서 기폭제가 됐다.
사회초년생, 주부, 은퇴자 등 금융 거래실적이 적은 ‘신파일러(Thin-filer)’부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용점수는 낮지만 꾸준히 빚을 갚아온 ‘상환의지가 분명한’ 중·저신용자까지 아우르자는 게 대안신용평가의 취지다. 다만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한계로 새로운 금융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이어 시중은행 속속 도입
금융권 입장에서도 기존 평가 방식에서 보이지 않던 우량 차주를 새로 발굴하고, 잠재 위험을 더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가 절반에 육박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점점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고민도 깔려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업계 최초로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등의 가명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해왔다. 토스뱅크도 자체 개발 모형으로 중·저신용자 재평가에 나서고 있고, 케이뱅크는 통신요금 납부 내역, 데이터 사용량 등을 심사에 반영한다.
시중은행들도 가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확보한 매출·결제 데이터로 소상공인 신용을 평가하는 모형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그룹 계열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7% 이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우리 원 드림(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통신·소액결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비임금 근로자, 주부 등에게도 대출 신청 기회를 열어준 게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KB리브엠’으로 확보한 통신 데이터를 연체 가능성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대안신용평가의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된다. 강유지 카카오뱅크 매니저와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0년 5~10월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자 331만여명의 금융·대안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의 예측력(AUC)은 87%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 표준신용점수(82~84%)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특히 금융 소외계층, 비급여 근로자, 젊은층 등 신용 기록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모형 정교해질수록 ‘거절 도구’ 될 수도
그러나 대안신용평가가 곧바로 저신용자의 폭넓은 대출 기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평가 모형이 정교해질수록 차주의 부실 리스크를 더 세밀하게 가려내는 ‘필터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가 없던 사람도 통신료·월세 납부가 갑자기 불규칙해지거나 하면 대안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고리즘의 ‘편향’ 위험도 만만치 않다. 앞서 미국에서는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대출에서 동일 신용등급의 흑인·라틴계가 백인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스마트폰·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저소득층은 대안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지 않아 오히려 평가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안신용평가 도입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의 품질·표준화 문제, 대안신용평가의 법적 정의나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힌다.
기존 은행권의 대안신용평가 활용도 아직은 일부 소액 신용대출 등에만 국한돼 있다. 처음부터 중·저신용자 대출을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은행과는 주요 고객층에서부터 대출 실행·운영 방식, 위험 감수 정도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 차주를 걸러내려면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부담거리”라며 “그렇게 도입한 평가 모델이 꼭 중·저신용자들에게 폭넓은 대출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꾸려 신용평가 등 금융시스템 작동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매출·상권·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도 금융위 주도로 마련돼 하반기부터 일부 금융사에 시범 도입된다.
인터뷰 룸
최규환 지음 | 돌베개 | 280쪽 | 1만8500원
20대 초반 남녀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 여성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가지고 있던 콘돔을 남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관계 후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이 사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동의한다.
여성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는 없다.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일 수 있을까.
<인터뷰 룸>의 저자 최규환은 20년 차 프로파일러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범죄자를 인터뷰하며 진술분석을 해왔다. 진술분석이란 심리학적·언어학적 원리로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프로파일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란 행동 패턴이나 심리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이후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CCTV 등 기술 고도화로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프로파일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은 증거가 미약한 사건에서 진술의 의미를 가려 증거로 채택되게 하는 것이 됐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 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9건을 사례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때로 모순되는 진술 속에서 단단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건마다 개요와 엇갈리는 주장을 소개한 후 저자가 피해자, 가해자와 차례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의 신뢰·친밀감이 중요하기에, 인터뷰 룸의 분위기와 대상자의 반응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서두에 언급한 피해 여성은 “오랜 구조를 기다리다 지친 조난자”처럼 보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전후 정황을 묘사한 뒤 “제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성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배경엔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 아프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도, 스스로 옷을 벗은 것도, 콘돔을 건네고 저항을 멈춘 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었다.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희미한 손톱자국과 목 주변 푸른빛을 포착한 사진은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행동을 뒷받침했다.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파일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친족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저자와 인터뷰했던 한 피해자는 1주일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상황이었다. 결국 프로파일러는 번복 이전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증명해야 했다.
통상의 성폭력 사건은 맥락을 중시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성적 교감이 자연스러웠는지 강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법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반면 친족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가해자의 진술 속에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번복 이전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객관성·통일성·개연성·구체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지인과 통화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진술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저자는 “진술의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바다 깊은 곳 심층은 고요하다”고 표현했다.
저자는 생존한 피해자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허점을 살피는 직업적 냉정도 잊지 않는다. 책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사례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40대 남성 매니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둘은 평소 업무 방식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저자는 해당 피해자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진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한다. 저자는 인터뷰 룸을 벗어나 해당 치킨집 사장과 인터뷰하고, 매장 구조, CCTV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강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약화하고 가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보강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남성은 혐의를 벗었다. 한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잣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진실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구체적인 현장 증거 등을 분석해 진상을 밝혀낸다. 저자는 “범죄 상황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원초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적었다.
법 위에서 죄의 유무는 선명하게 갈린다. 70%의 범인, 40%의 피해자는 없다. 인간의 말과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나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피해자의 흐릿한 기억과 모호한 진술에 진실이 있을 수도, 가해자의 확신에 찬 선명한 진술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양비론 혹은 양시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뷰 룸>은 사법기관의 최전선에서, 명확함을 요구하는 법과 흐릿할 수밖에 없는 진술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그 노력은 “아주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같이 배려가 담긴 태도로 더욱 섬세해진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해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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