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삼전닉스 셔세권’ 들썩이는데···성과급+사내 대출 풀리면? 대기자금 ‘53조원 이상’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물가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풀리게 되면서 실제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성과급과 주택대출 등을 합치면 내년까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규모는 약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60조원)를 기준으로 한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40%를 공제한 뒤, 3분의 1만 첫해 매각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 내년 현금화가 가능한 규모를 추산하면 약 7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연 1.5%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대출을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약12만8000명)에서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45%)을 적용해 계산하면, 주택대출 대기 자금만 약 29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60조원)를 토대로 한 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금액은 약 15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사내 주택대출(최대 1억원, 연 1.5%)을 전체 임직원(3만4000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출 대기자금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에서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부동산 대기 자금이 삼성전자(약 36조원), SK하이닉스(약 17조원)를 합치면 최대 53조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두 회사 직원들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 평가이익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대기자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에 흘러들어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기업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주택대출이 금융권 대출 한도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 규제에선 사실상 제외될 것이란 점에서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근 차량이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내집 마련 기회를 두고 소수 대기업 직원과 나머지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G7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서 조우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에 앞서 약 30초 동안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영어로 “I am so happy(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서 지난 12일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대화를 나눴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한국·인도·브라질·케냐·이집트 등 5개 초청국 정상이 참석했다.
기사를 ‘주가 띄우기’ 도구로 활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와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책인 회계사 A씨는 구속됐으며 기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 중 3명은 현직 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특징주’ 기사가 투자자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것을 보고 현직 기자들과 공모한 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쏟아냈다.
주로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보도 전 매수하고,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년8개월 간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감시망을 피해가려고 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 B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 간 ‘선행매매’ 수법으로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가조작 표적이 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뒤 통상 1분 뒤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으며 주가가 오르면 3분 후 매도를 시작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기자가 연루된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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