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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관저 이전 조작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기각···“혐의 소명 안돼”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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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2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쯤 곡성군 한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진 뒤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11세와 9세 형제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들은 끝내 숨졌다.
형제는 이날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이 물에 빠진 경위와 시설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외의 사기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로 바꾸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설중계소’ 운영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파주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700여대와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놓고, 피싱 조직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통신장비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점을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경찰의 끈질긴 현장 잠복과 동선 추적 끝에 은신처가 찾아내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11억8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파주경찰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와 자택이나 차량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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