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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이어 관세 회피 단속 강화하는 미국…무협 “수출 업체, 준법 체계 강화 필요”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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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관세 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관세 회피 행위로는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같은 관세 회피 행위를 비판하면서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엔 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쳤지만, 최근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 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더 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CA 관세 회피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합의금은 수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합의금이 5억4950만달러(8423억835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준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분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앞으로는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실시되면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구술심리에 참여하려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자택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그동안 심판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해외 거주자들은 특히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 없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 지정 통지 이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구술심리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비공개 구술심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82건의 구술심리가 대면으로 이뤄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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