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병도 찾아간 조국혁신당 김준형 “지방선거에선 큰 내상…민주당 합당론은 억울해” > 자유게시판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큰 내상을 입었다”며 “합당론이 나올 때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예방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 세력의 성공을 위해 덮으면 그런 내상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멈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론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하면 얼마든지 연대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날 예방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6·3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양쪽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붙었다. 당시 여권에선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모두 패배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주도권에 대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나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처럼 검찰개혁과 관련 기관 정상화, 민생 회복 등 일하는 국회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개최해 시급한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분배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배당 절차가 시작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과 관련한 배당사건 중 공탁금이 큰 액수(320억원)인 사건에 대한 우선 배당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죄 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모두 710억원 규모다.
당초 공탁금은 4건의 배당사건으로 나뉘어 2017년부터 차례로 피해자 7만4000여명(중복 포함)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배당사건은 공탁금이 320억원인 사건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이다.
금액이 가장 큰 사건부터 우선 지급 절차가 진행됐지만, 첫 배당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금액 등을 문제 삼으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다른 배당사건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배당이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변경된 채권자와 배분 금액 등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다시 진행된 것이다.
법원은 금액이 큰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배당기일을 열고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 측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소 등을 파악 중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대외협력TF팀장 이대섭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방영식 △약무정책과장 양명철
■소방청 ◇소방정감 승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이진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의원면직 △김조일
■조선일보 △편집인·부사장 양상훈 △이사 주필 김창균
■삼정KPMG ◇신임 파트너 △감사 남서영 노영일 박수진 안재영 이상민 이종록 정준영 주예솔 진성용 △세무자문 공현석 김낙현 정혜원 조영서 최한솔 △재무자문 김형주 심준보 △컨설팅 이창민 함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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