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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60일 협상’ 시계 시작됐지만···미·이란 MOU 협상, 곳곳이 파행 위기

이진숭

1시간 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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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18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개방 수위, 이란에 지급되는 경제적 양보책 등에 관한 논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60일간 논의될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향후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뇌관이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MOU 타결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속 협상 기간이 개시된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사이 레바논 남부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19일 밝혔으며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병사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도 높은 비판과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X에 “이제 불로 말할 때다. 지옥의 문을 열 때”라고 적었고,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 어머니 눈물 한 방울당 레바논 어머니 1000명이 울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고 했다.
미·이란 MOU의 핵심 요건인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협상판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예고했던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일정을 연기했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협상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이유로 스위스에서의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후속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해 자국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이 허용할 사찰 및 감독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IAEA는 불시 사찰 등 보다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AEA는 이란이 특정 시설 사찰을 거부해온 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60일의 제한적 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등 까다로운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도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역내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피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도 논란거리다. MOU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향후 이란·오만이 해상 서비스 체계를 설정한다고 정했다. 전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이날 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협 수준을 두 달 만에 ‘심각’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하향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 3000억달러(약 458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 해제 등의 광범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걸프국가들이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흔쾌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에 묶여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대금 60억달러(약 9조2000억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만 허용된다. 다만 이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및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지표 뒤엔 기업들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 점수로는‘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총점 뒤에 숨은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사태는 이러한 비호감 지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미숙한 대처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 방식으로 큰 공분을 샀다. 평소 브랜드 호감도가 높았던 대기업이라도 윤리경영과 시스템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적 기여나 일회성 기부 활동만으로는 호감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쳐,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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