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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확대…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이진숭

5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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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전국 어느 거리에서나 흔히 마주치는 녹슬고 빛바랜 의류 수거함. 도시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일부는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는 등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주 서귀포에는 2년 전부터 이렇게 낡은 초록색 의류 수거함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오랜지색 상부와 회색 하부로 짜여진 새로운 디자인의 의류 수거함이 놓여있다. 감귤 고장인 서귀포시 정체성을 반영해 감귤과 돌담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불법 스티커 부착 방지 기능 등을 넣어 내구성도 높였다.
서귀포시가 자체 제작해 도입한 ‘서귀포형 의류 수거함’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현재 서귀포시가 직접 제작·설치해 운영 중인 의류 수거함은 445개다.
시는 지난해 클린하우스(제주 마을마다 설치된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시설)에 방치돼있던 민간업체 소유 의류 수거함을 전면 철거했다. 그러면서 5개 권역별로 폐의류를 수거할 민간 대행사 5개 업체를 공모·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이용료로 의류 수거함 1개당 2만8000원을 내고 수거함에 모인 의류를 거둬 간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의류 수거함 이용료로 걷은 세외수입은 860만원(4~12월분)이나 된다. 올해도 연간 이용료 1246만원 징수를 완료했다.
의류 수거함를 세외수입 확충과 연계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민간업체 소유였던 기존 의류 수거함은 도로 점용과 관리 부실로 인한 미관 저해, 통행권 침해, 업체 간 분쟁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한 장소에 여러 업체가 의류 수거함을 설치해 다투다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과 같은 행정력 낭비도 있었다.
서귀포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도심 거리에 난립하던 민간 소유 의류 수거함을 클린하우스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의류 수거함 직접 제작과 설치, 이용료 징수를 통해 폐의류 수거를 공공 관리 체계로 편입시켰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불법 점용 의류 수거함이 전무하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로 진행한 데다 민간업체와 꾸준히 협의해 진행한 덕분에 큰 반발 없이 시스템이 안착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또 올해부터 관내 64곳 재활용도움센터(클린하우스보다 규모가 큰 거점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시설) 내 수거함에서 배출하는 폐의류를 직접 매각해 새로운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있다.
최고 단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폐의류를 매각한 결과,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13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폐의류 매각만으로도 올해 3000만원 이상의 세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는 ‘아름다운가게’ 등과 연계해 의류를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 폐의류 관리 체계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인 의류 수거함의 공공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난 속 숨은 세입원까지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뉴스·TV·라디오 부문을 중심으로 55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BBC는 17일(현지시간) 전체 비용 절감 계획의 첫 단계로 뉴스와 방송 제작 부문에서 550명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1억6000만파운드(약 324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BC는 지난 4월 향후 2년간 5억파운드(약 1조140억원)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전체 정규직 2만1500명 가운데 1800~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인력의 최대 9%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지난달 취임한 매트 브리튼 BBC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비용 절감은 어려운 결정과 신중한 검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작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수개월 안에 고위 간부 10% 감축과 기업 부문 700명 감원 등을 포함한 추가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부문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조너선 먼로 뉴스 부문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뉴스 부문에서만 200명을 감원해 2500만파운드(약 507억원)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뉴스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고정 진행자 수가 줄어든다. 프로그램별 제작진도 통합될 예정이다.
BBC는 최근 경영과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발언 조작 논란으로 사장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 제도와 BBC 왕실 헌장 개정을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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